서울시립대처럼…다시 불붙는 “반값등록금”

김종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오른쪽 둘째)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환영 및 전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시민단체들, 촛불 2라운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자,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학부모·대학생 단체 등은 이르면 11일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등 7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으로 이뤄진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7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본부는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이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10~20%가량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해 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도 획기적인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본부는 반값 등록금 시행과 더불어 대학 학자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취업 뒤 학자금 상환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4.9%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회사 쪽에 제안한 외환은행 노동조합 김기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등록금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 국민들의 문제”라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임금·단체협상 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