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안주려 커피전문점 ‘꼼수’ 여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전환
고용부 “137곳중 54% 미지급”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아무개(21)씨는 지난달 말 매니저한테서 “다음달부터는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이던 근무일정을 하루 4시간씩 주 12시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그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어 매니저에게 원래대로 일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니, 종일근무 아니면 주 12시간제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다”며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데, 학업 때문에 종일근무로 바꿀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한겨레> 9월6일치 10면)가 나간 뒤, 일부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8일 청년유니온 쪽의 말을 들어보면, 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일부 매장에서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도록 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아르바이트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청년유니온에 전자우편을 보내 “주 16시간을 일하던 중 주 14시간 근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예전과 같은 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곳에서 일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 커피전문점 본사 쪽은 “주휴수당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주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세 가지 근무 유형을 새로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제 매장 쪽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형태만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7~23일 전국 7대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137곳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고용부로부터 받은 ‘커피전문점 사업장 감독 결과보고’를 보면, 전체 중 74곳(54%)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총 연체금액은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업체도 각각 26곳(19%)과 20곳(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10곳(7.3%), 최저임금 미달은 4곳(2.9%)이었다.

고용부 근로개선대책과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해 근로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처했고,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7개 업체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