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거론 정치인 형기 만료자는 단 1명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광복 60주년 특별 사면 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 비리에 연루돼 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의 이름도 `특별사면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어 `대사면'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 형 집행유예 기간이 채 만료되지 않은, 이른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치인들을 생계형 행정법령 위반자들과 묶어 사면한다면 이는 통합을 빙자한 `끼워넣기'식 정치 흥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불법자금 정치인들 형기 만료 단 1명 =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을 사면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3.1절 특별 사면에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가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간간이 나왔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논의가 중단됐다.

안씨는 작년 11월 정치자금법, 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뒤 연말에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그러나 안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3.1절 특사에 안씨가 거론된 것은 이런 족쇄를 풀어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법조계 주변에서 설득력 있게 나왔다.

안씨는 지난 대선 때 썬앤문그룹에서 불법자금 1억원을 받고 `용인땅'매매 방식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19억원을 무상대여받은 혐의와 기업체에서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정치인 중 유일하게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안씨 외에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는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다.

이상수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한화와 SK, 현대차 등 4개 기업에서 영수증 없이 32억6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정 전 의원도 대선 직전 한화에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로 작년 7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구금일수로 벌금을 상계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셈이 됐다.

최씨는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5억5천956만원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 정치인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을 처음 받은 최씨는 올 1월 말 2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야당 인사들 중에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최돈웅, 신경식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얘기되고 있다.

대선 직전 한화, 썬앤문그룹에서 모두 1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는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이 선고돼 자유의 몸이 됐다.

`차떼기'로 수백억대의 대선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한 김영일씨와 최돈웅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서정우 변호사도 최근 가석방됐다.

롯데에서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신경식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당에 전달한 점을 감안해 1심에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형집행정지, 가석방된 뇌물ㆍ횡령범도 사면 대상? = 뇌물, 횡령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거물급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특별사면이 가장 유력한 대상자로 꼽히는 인물은 `굿모닝 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그는 올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이 확정된 뒤 형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지병 때문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지난달 형기의 40%를 남겨놓고 가석방된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점치고 있다.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 3월 징역 2년이 확정될 때까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수감되는 우여곡절 끝에 김운용씨와 함께 가석방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역시 대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