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 사면설에 음주ㆍ뺑소니도 사면 읍소

열린우리당이 대선자금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들을 8ㆍ15대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렴치 범죄' 전력자들도 사면을 읍소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벌써부터 `사면 부작용'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면설이 본격화된 이달 13일 이후 주무부서인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17일까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잘 살고 싶어요'라는 네티즌은 "올 1월에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약국 찾으러 가다가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특권층은 사면해주면서 서민 사면은 반대하느냐"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다른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한 건 백번 잘못했고 뉘우치며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뭐 그리 대단한 중범죄라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가. 수억원 해먹은 정치인들보다 우리가 잘못한게 뭐냐. 어린이들한테 물어봐도 어떤 죄가 더 큰지 알 것이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이 8ㆍ15광복절을 맞아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총 650만명의 대사면을 추진하면서 대선자금 연루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데 반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범은 제외키로 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취업난을 호소하며 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읍소형도 있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네티즌은 "단 한번의 실수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해서 먹고 사는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은전을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간접살인',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면에 강력 반대하는 글들도 게재됐다.

`사면초가'라는 네티즌은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나라를 위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민폐 끼치고 간접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차라리 뇌물수수죄가 낫다"며 음주, 무면허 사면 주장을 비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이러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망각한 대사면의 부작용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징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법의 권위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음주, 뺑소니 사범들의 불평도 나오는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