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 공동정부 ‘시정운영협의회’ 내년 출범

서울시는 내년 2월 야당과 시민사회가 시정에 참여하는 공동정부 성격인 ‘시정운영협의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확정되자, 박 후보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는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정 운영협의회(시정운영협)’를 꾸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형주 서울시정무부시장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정운영협은 박원순 시장의 1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기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정운영협은 시청 공조직에 대한 옥상옥의 구조가 아니라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10대 정책과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및 초중고교 공교육 강화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 및 보편적 복지예산 대폭 확대 △서민 고용안정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뉴타운 사업 재검토 △아동수당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감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강르네상스 사업 재검토 등이다.

김형주 부시장은 “지난 17일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실무 워크숍을 열고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 고양시, 서울시교육청, 외국 사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날 워크숍에는 김 정무부시장과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김기식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경남도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시정운영협이 비현실적이고 높은 이상을 갖고 일하다 의결권 침해를 우려한 도의회의 견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지원기구 없이 현재 시조직 속에서 역할을 하는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운영협 운영을 정당중심으로 갈지, 시민 참여를 넓히는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김기식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도“시정운영협에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12월 중 회의를 한 차례 더 해서 협의회 기능과 규모 등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10명을 넘지 않는 단출한 규모의 자문기구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시정이 정치화된다’‘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후 기자들에게 “시정운영협의회는 공약 중 하나이고 자문기구일 뿐이다.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권혁철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