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반대·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인권의미 부각 성과…사후 대응엔 아쉬움

‘인권위 10돌’ 한겨레가 꼽은 5대 의제
대부분 초기 활동에 점수…노동문제 등 사회권엔 소홀

2001년 11월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 접수처는 새벽부터 저마다의 사연을 호소하러 온 이들로 북적거렸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김해성 목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김 목사는 당시 스리랑카·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 독일·미국 출신 백인 선교사와 함께 ‘살색이란 말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듬해 크레파스 등에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 개정을 권고했다.

출범 10돌을 맞은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왔다. <한겨레>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권위의 의제설정 ‘톱(Top) 5’를 꼽아봤다.

인권위가 설정한 5대 의제로는 △이라크 전쟁반대 의견 표명(2003년 3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정 권고(2003년 5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년 8월 23일) △기간제법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5년 4월 11일) △대통령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2006년 1월 9일)가 꼽혔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진보·보수의 의견이 극명히 갈라지는 사안을 두고 인권위가 여론이 아닌 인권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등 정책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반대 의견 표명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국회 처리에 앞서 이라크전 반대 의견 표명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전 관련 사안을 결정할 때 헌법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인권위의 권고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장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당시 인권위 인권상담센터 소장이었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이라크전 파병은 인권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나를 비롯한 직원 20여명이 상임위원들에게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이라크전 파병반대가 아닌 전쟁반대로 표현이 다듬어졌다”고 회상했다.

인권위의 모든 정책 권고가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을 한 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사후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인권위가 구금시설 개선 등 자유권 분야에 비해 노동문제 등 사회권을 다루는 데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명숙 집행위원은 “노동 3권 분야에서는 인권위가 제 구실을 못했다”며 “공권력이 투입된 쌍용차 파업사태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고, 최근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인권위의 역할과 관련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정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