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확산

1만5천명 수사직 반납 이어
대응방안 ‘끝장토론회’ 열어
수뇌부, 재개정 추진 공식화

전국 경찰들이 입법예고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25일 저녁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의 한 체육시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정안에 항의하는 뜻에서 수갑을 반납하기도 했다.

24~25일 사이 전국 수사경찰 2만여명 가운데 1만5000여명이 수사경과(수사직) 반납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나온 또다른 집단행동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경찰의 대응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녁 8시께부터 시작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밤샘 끝장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남녀 경찰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회의장 앞쪽에 ‘근조 대한민국 강력반’, ‘이참에 경찰수사도 검찰로 이관하라’,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는 누가 잡나’ 등의 글을 붙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찰 수사직을 반납한 양영진 경남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경찰로서 검사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무소불위 검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장표 청주흥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번 조처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권 조정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수사직을 떠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동조한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투표 거부, 준법 투쟁, 가족 등을 동원한 1인시위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쏟아져 나왔다.

참석 경찰들은 본격 토론회에 앞서 수갑을 모아 법무부에 반납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갑을 모아 총리실과 법무부에 반납한 것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사경찰의 분노와 항의의 뜻”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를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전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대 총동문회 집행부 13명도 이날 저녁 따로 모여 총리실 조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우회도 ‘수사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50만 경우회 일동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뇌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압박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종준 차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예고 기간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절차가 잘 안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형소법을 개정하는 등 선진화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