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SNS의견 신중” 권고…판사들은 “표현자유” 옹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7월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공무원 34명과 전교조 교사 210명 등 모두 24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공직윤리위 결정
“사회적 논란 중심 안 되도록 신중 처신” 자제 요구
FTA반대글 올린 최 부장판사 징계는 언급 안해
법원 통신망 “최판사 의견 동의” 지지댓글 계속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윤리위)는 29일 전체 법관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을 비롯한 의견 표명을 절제하고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관들에게 완곡한 어조로 ‘이용 자제’를 공개 권고한 것이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어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최 부장판사로부터 비롯된 논란을 직접 겨냥한 듯,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나, 그를 두둔하는 글을 쓴 이정렬 부장판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경고로 읽힌다.

윤리위는 이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론하면서, 사적인 표현과 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리위는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명백히 행하여지는 것으로 외부에 보여야 하고,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법관의 돌출적인 언행은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정의 실현을 의심받게 만들고,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윤리위는 이번 논란을 부른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의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법원에 최적화된 이용 규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앞서 대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관의 광범위한 인적 교류와 의사 표현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미국·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 권고에 따라, 대법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견 표출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등에선 ‘법관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류가 만만찮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사법연수원 28기) 판사가 지난 29일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도 한 재경지법 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대해 최은배 부장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코트넷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이 두 글에는 수십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이날 윤리위 권고 내용을 전해들은 최 부장판사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최 부장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단 제 개인에 대한 징계나 권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권고가 가진 의미는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제가 올린 글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윤리위 결정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