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정책 다시 속도내나

원자력위, 신고리 2호기 등 원전4기 운영·착공 허가
중국·일본은 신규 허가 유보… “사회적 토론없이 결정” 비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원전 4기의 운영 및 착공을 허가했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전 정책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각각 100만㎾급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한 운영을 허가했다. 운영허가란 원전이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6개월 정도 시운전이 끝나면 본격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신고리 2호기는 2008년 9월, 신월성 1호기는 2009년 8월에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최태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우려가 커져 운영허가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다소 늦긴 했지만 보다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쳐 이미 예정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애초 없던 격납용기 안 수소가 가득 찰 경우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수소를 물로 만드는 장치의 설치와 발전소에 물이 들어와 전기가 끊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 강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또 신울진 1, 2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는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땅을 파도 된다는 착공 허가를 의미한다. 최태현 정책관은 “신울진 1, 2호기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자립하지 못한 3가지 원전 기술 가운데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디지털계측제어 시스템을 국산 기술로 대체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중국과 일본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원전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이 처음 허가를 내렸다”며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원전 증설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류이근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