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자·사회운동가들도 “FTA 반대”

싱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등 6명
“내수시장 통제권한 상실” 우려

외국의 저명한 학자와 사회운동가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코리아국제포럼’ 참가차 방한했던 해외 학자·사회운동가 6명은 지난 3일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모임 ‘민중의 힘’이 서울역 광장에서 연 민중대회에 참석해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화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르나르 카상 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자본과 금융의 유동성을 위한 시스템으로, 세계 민중이 겪는 고충은 동일하다”며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그 실체를 이미 봤듯이, 한-미 에프티에이(FTA)에서 잃는 쪽은 한국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연구한 프리탐 싱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경제학)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철강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정부가 경제발전 초기에 국내 시장을 외국의 개방 압력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가 내수시장을 통제하는 권한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위그 마티유 프랑스 노동총연맹 지역위원장은 유럽에서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중소 상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됐다.

그는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진행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중소기업 수가 50만개에서 6만개로 줄었고, 이는 실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세네갈, 키프러스, 베트남 출신 학자·사회운동가 등도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화 투쟁에 힘을 실었다.

한편, 국내 진보적 학자 모임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 주최로 11월28일~12월2일 연세대·이화여대에서 열린 ‘제3회 코리아 국제포럼’에서도,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대담이 이어졌다.

앙드레 샤센 프랑스 하원의원은 지난 29일 대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코드”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