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판사, 동료 판사들에 ‘FTA 연구 TF 구성’ 건의문 돌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사법부에 제안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건의문 초안을 만들어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원 FTA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김 부장판사는 5일 ‘FTA 연구 TF 구성’에 동의한 동료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건의문 초안을 돌렸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의 제안은 애초 청원문보다 완곡한 건의문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내부 게시판에 ‘(제안)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치를 대법원장님께 청원하기 위해 판사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는 여러 가지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런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이제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부당성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한 뒤 “티에프팀의 연구 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타당한 것이지 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한달 동안 티에프팀 구성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제안에 모두 174명이 참여 뜻을 밝혀 6일 건의서 초안이 돌게 된 것이다.

　건의서 초안이 나오기까지 김 부장판사의 제안은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불렀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41·24기)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TF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개정 필요가 있다는 최종 의견을 갖게 되면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실기(失期)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고 FTA 재협상 TF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권이 배제되는 데 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