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얼룩 복지법인 시설서 ‘장애인 학대’

학생들 뺨 때리고 밥도 안줘
인권위, 시설장 고발키로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사회복지법인 옛 석암재단(현 프리웰) 산하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또다시 구타·학대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옛 석암재단은 2008년 국가보조금·인건비 횡령, 시설 수용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뒤 2009년 법인명을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프리웰 산하 ㅎ 장애아동 생활시설의 전 시설장 박아무개(50)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 시설 직원 9명은 “시설장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는 장애 학생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식사를 거르게 하고 장시간 벌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발달장애 1급 이아무개(15)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날씨가 추웠던 지난 2월27일 오후 시설 밖으로 쫓겨나 비를 맞았으며, 그날 저녁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안으로 들어와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이군은 또 7월12일부터 31일까지 무릎을 꿇고 벌을 섰는데, 그 기간 동안 저녁을 먹지 못했다. 발달장애 1급 안아무개(12)군은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로부터 뺨을 맞기도 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2008년 시설장으로 부임한 이후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벌을 주거나 때렸던 것”이라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ㅎ 생활시설에는 가족 등 연고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 9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산하 시설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서울시와 양천구청에 권고했다.

2008년 옛 석암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는 “논란이 일어난 뒤 이사회 절반을 관선이사로 교체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시설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권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