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비서, 조국 교수 고발…이번엔 왜?

조국 서울대 교수

‘트위터로 후보자 비방’ 했다며 고발
조국 교수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비서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조국 서울대 교수를 고발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방송인 김제동씨도 선거일 당일 투표 독려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강 의원 쪽이 고발한 조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는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앞서 강 의원의 비서 김아무개씨는 지난 10월27일 조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 ‘기업협박범’, ‘평양시장후보’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는 내용이었다. 김 비서는 고발장에서 “(이런 글을) 전송해 12만명의 팔로어들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팔로어들이 다시 재전송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를 전송받게 하고 다시 이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홍준표 등을 각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는 조 교수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지만, 사건은 지난달 9일 조 교수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부(부장 이상호)로 이송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디도스 공격도 그렇고 한국 정치에서는 의원 비서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다. 행동방식, 사고방식이 특이하다”며 “후보자 비방이라고 주장했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법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10월26일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시민 임아무개씨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김씨가 투표 당일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ㅋㅋ”라는 등 트위터에 4건의 투표 독려 글을 올린 것은, 투표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할 것인지,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