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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실수사’ 비난 자초한 경찰

등록 2011-12-09 19:13

관련자 진술만 의존 적극적인 수사 안해
거론된 정치권 인사 신원 숨겨주기 급급
경찰이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공씨와 강씨 등 관련자들의 ‘자백과 진술’ 외에는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다른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는 등 적극 공개를 한 반면, 청와대 국내의전팀 박아무개 행정관(38·3급) 등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경찰은 선거 전날인 지난 10월25일 밤 디도스 공격 얘기가 오간 2차 술자리 전, 박희태 국회의장실 비서 김아무개(30)씨, 한나라당 ㄱ 전 의원 비서였던 박아무개(35)씨, 한나라당 중진 ㅈ의원의 비서 김아무개(34)씨 등이 참석한 1차 저녁 자리에 청와대 박 행정관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언론에 숨겨 비난을 자초했다.

경찰은 또 ㅈ의원 비서인 김씨가 이 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공개할 때도 김씨의 이름만 알 뿐, 신분은 모른다고 했었다. 그러다 기자들이 김씨가 ㅈ의원실 소속임을 밝혀내 확인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디도스 공격 논의가 이뤄진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주요 참고인이자, 공씨의 범행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국회의장실 비서 김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에도 확인을 미루다 다음날에야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2차 술자리 참석자로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병원장과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실명·신분·나이까지 언론에 적극 공개한 바 있다. 결국 경찰의 인권보호 대상은 ‘정치권 인사’만 해당된 셈이다.

또 경찰은 관련자들의 ‘입’에만 의존해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공씨의 범행 사실을 사전·사후에 파악하고도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맞춘 의혹을 받은 박 의장의 비서 김씨와 ㄱ전 의원 비서 박씨가 “1차 저녁자리는 친목모임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박씨와 김씨의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1차 저녁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한 내부 관계자는 “중요 사건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권 독립만 외치니,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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