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지원금 23억 빼돌린친정부단체 운영자 구속기소

빌딩 사고 지인들에 대출까지…
접대받은 재단 간부도 기소

서민들의 창업과 자활에 투입돼야 할 미소금융의 지원금 수십억원이 친정부단체 운영자의 재테크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20일 미소금융에서 사회적 기업 대출 용도로 지원받은 2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김범수(46) 민생포럼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 미소금융 사업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 사업자로 선정된 민생포럼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출신 인사와 전직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친정부단체로 꼽힌다. 2009년 사회적 기업 지원 경력이 일천하고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로 선정돼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김씨가 운영하는 민생포럼과 사람사랑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각 65억원과 10억원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14억6000만원을 빼내어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또 지인들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3억3000만원 정도를 굴렸고, 3억4000만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탕진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용도로 써야 하는 이 돈을 가지고 김씨가 부동산 투기와 대부업 등 재테크에 열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가 2년 동안 이렇게 빼돌린 돈은 모두 23억원이다.

김씨는 추가 지원금을 타내려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대출약정용으로 제출받은 6개 사회적 기업의 법인 인감을 문구점에서 위조했다. 실제로 대출금이 지원된 적이 없지만, 김씨는 이 법인 인감을 이용해서 6개 사회적 기업에 지원금을 대출해줬다는 업무제휴 협약서 6부를 위조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제출했다. 올해 배정된 15억원의 2차 지원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또 김씨한테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현금 2억1600만원과 2000만원어치의 술·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양창엽(53)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도 구속 기소했다. 양 부장은 김씨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신청금액 정보를 알려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생포럼 등의 대출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김씨로부터 전해 듣고도 김씨한테서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