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무죄율 연연말고 과감한 기소' 주문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검사들의 승진과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인사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19일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인사 뿐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사법제도에 있어서 기계적인 무죄율과 같은 통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구속기소를 남발해선 안되겠지만 열심히 수사하고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건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면이 지나치게 빈번해지면 적절치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떤 범죄는 (사면대상이) 되고 어떤 범죄는 안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사면은 형사소송의 불복 절차를 거치고도 국가 형벌권 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사면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회사 돈 2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8일 구속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1차 수사의 부실논란에 대해서는 당분간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검찰 권력을 포함해 어떤 권력도 국민적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 일에 일일이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번 사건도 검찰이 스스로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해명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찰에 선입견이 개입돼선 안된다. 1차 수사가 검사의 소신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2차 수사와 판단이 달랐다 해서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 장관은 "참고인은 자기부죄금지 특권(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이 있는 피의자와 달리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찰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개추위에서 논의됐던 참고인 사법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수사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확실히 자백중심 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참고인 구인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협상이란 언제나 평행선을 달리고 때로는 진짜 속내는 보이지 않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양측이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 썩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ㆍ경 모두 국민의 충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li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