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앞에 두고…검찰 ‘검사비리·공정 수사’ 공방

‘국민 불신’ 진단 싸고 시각차
이 대통령 “책임감 가져달라”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놓고 검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전한 내용을 보면, 이날 업무보고는 새해에 중점 추진해야 할 사안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실현 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인권국의 한 서기관은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는 중요 사건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무리한 수사 등 논란과 최근 발생한 검사 비리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법무부 검찰국의 한 과장은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수사에 책임을 지는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검사 비리에 대해 특임검사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나왔다. 어느 지방검찰청의 한 특수부 검사는 “검사 비리에 대해 늘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면 검찰의 일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장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빨리 되자”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태규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