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 연연하지말고 과감히 기소해라”

천 법무장관 “검찰이 ‘대상’ 수사 의혹없이 해명”

천정배 법무장관은 19일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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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인사뿐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사법제도에　있어서 기계적인 무죄율과 같은 통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구속기소를 남발해선 안되겠지만, 열심히 수사하고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들에 대한 인사평정에 무죄율을 반영하고 있다.

천 장관은 또 18일 구속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검찰　권력을 포함해 어떤　권력도　국민적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사와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감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해왔다”며　“법무부는 검찰 일에　일일이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번 사건도 검찰이 한점 의혹없이 조사하고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8·15 대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은 적절치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사면되도록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