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낮은 특성화고 장학금 깎겠다는 정부

지원금 삭감 방침에 교육청은 학교 압박
“가난한 학생들 열악한 업체로 등떠밀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을 깎아서 내려보내기로 한 사실이 26일 교과부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교과부는 최근 작성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권역별 설명회 참고자료’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은 학생 취업 촉진이 목적”이라며 “정부 목표 취업률(2012년 37%, 2013년 50%)보다 낮은 시·도교육청은 비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금을 감축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료에 나온 지급액 계산 방식(지급액=당초 국고지원액×시·도 취업률/목표 취업률)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평균 취업률이 목표 취업률의 80% 수준에 머물 경우 미달한 20%만큼 당초 지원액에서 삭감하는 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삭감되는 국고만큼 시·도교육청이 더 부담하면 되므로 학생들의 장학금이 깎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주는 장학금을 삭감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실제 도교육청에서 하달받은 내용은 37%를 못 채우는 학교에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취업률이 나쁜 학교 아이들은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할 판이니, 교장이 교사를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3 학생의 취업률 25.9%가 올해 40.2%로 1.5배 이상으로 높아진 배경에는 이런 전방위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교과부는 애초 50%로 잡았던 내년 고3 학생 취업률을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성주 전교조 서울지부 실업위원장(서울공고 교사)은 “가난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볼모로 한 전시행정 탓에 학생들이 검증이 안 된 열악한 업체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60%를 맞춰야 하는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일도 막무가내로 취업률을 올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