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동작구·성남시 준예산 편성 ‘위기’

내년 예산 처리 법정시한 넘겨
31일 넘기면 올 예산 기준 편성
신규사업 집행 등 차질 불가피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다. 이 경우 신규 사업의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민생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 경기도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각 정당간 또는 집행부와의 마찰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기한을 넘긴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은평구의 법정기한은 21일, 동작구는 16일, 성남시는 20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체제로 가야 한다.

은평구의 경우 구의회 의석의 절반(9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 중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 비용 9억여원의 삭감을 요구해 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로 가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신규 예산 소요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며 “새로 준예산을 짜는 데 보름이 걸려 행정공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평구의회는 오는 28일 임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동작구도 마찬가지다. 동작구의회는 민주당이 9석, 한나라당이 8석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이 낸 자원봉사센터의 직영화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렬됐다.

내년도 예산만 2조768억원에 이르는 성남시 역시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이 지난달 12일 벌어진 판교 철거민들과 이재명 시장 사이의 실랑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하며 ‘이 시장이 먼저 철거민을 때린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 시장과 백아무개 정무비서는 ‘사실을 왜곡한 음해’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 사과는 물론 백 비서의 파면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오는 30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전체 의석 34석 중 19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성남시의 준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박기용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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