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단급 보통법원·검찰 모두 통폐합

사법개혁추진위, 군사법개혁안 확정발표

군사법원과 군 검찰단이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이 크게 확보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의 무거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법 상고부 설치안이 확정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전날 장관급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 사법제도 개혁안 등을 밝혔다. 이번 확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관할관 형량 깎아주기’도 폐지
일선 지휘관 사법개입 ‘원천봉쇄’
군 “지휘권 침해” 반발

■ 독립성 확보된 군 사법=개혁안은 일선 지휘관의 사법절차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일선 부대에 설치된 86개 보통군사법원은 5개의 권역별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되며, 이들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에 소속된 1개의 고등군사법원 아래로 들어간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이, 군사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제’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군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또 민간에서 사법참여 재판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장병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장병참여 재판도 도입된다.

일선 부대에 설치된 94개의 보통군검찰부는 5개 지역군검찰단으로 합쳐진다. 지역군검찰단은 국방부 소속 고등군검찰단의 지휘를 받지만, 국방부 장관은 고등군검찰단장만을 지휘할 수 있으며, 지역군검찰단의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 각군 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권을 갖지만 일선 군 검사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장군이 수사대상인 사건, 대통령이 정한 중요사건 등에 대한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다만, 전시특례 규정을 두어, 전시에는 일선 지휘관의 감경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군 사법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검찰은 또 군 사법경찰관(헌병)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며, 군 사법경찰관(헌병)은 중요범죄를 발견한 뒤 48시간 안에 관할 지역 검찰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 판사와 군 검사 정원의 3분의 1은 민간 법률가로 채우며, 국방부 장관이 민간 법률가를 고등군사법원장과 고등검찰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군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또다른 장치다.

■ 반발하는 군=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검찰이 기무와 헌병을 지휘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도, 자신들의 비위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휘관들의 감경권과 보통검찰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지휘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 고법상고부 설치안 확정=애초 실무위에서 10억원 이상의 민사사건,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으로 제한된 대법원 처리 사건 기준이 5억원, 징역 3년 이상의 사건으로 완화됐다. 이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당사자는 대법원에 사건이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성을 지닌 사건의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 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대통령·국회의원·광역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지방의회 의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관련된 선거소송 △주민투표와 관련된 소송 △특허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대등한 경력법관 3명으로 구성된 고법 상고부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갖거나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있는 경우 고법 상고부는 대법원에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또 당사자는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해 위헌이나 판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판례통일을 위해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가치관 반영이 필요한 그런 중요 사건을 대법원에 모아줄 필요가 있다”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좋은 여건이 고법 상고부 설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