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내 실종신고 “24억 달라”버젓이 쇼핑하며 “뺑소니 입원중”

‘요지경’ 보험사기 16명 기소
병원장이 수수료 챙기고
허위진단서 30건 발급도
정부대책반 “수사 계속”

실종신고와 뺑소니 사고,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한 갖가지 보험금 부당 수령 행태가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대책반)은 올 한 해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수사해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반은 자신의 부인을 실종신고하고 24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시도한 이아무개(4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4년 자신의 아내 최아무개(당시 21살)씨 명의로 모두 13개의 생명보험 계약을 한 뒤 그해 8월 “아내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지난해 10월 최씨에 대해 최종 실종선고가 이뤄지면서 이씨는 보험금 24억원을 탈 수 있게 됐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대책반의 수사로 보험금 수령이 무산됐다.

경북 칠곡에서 살던 이씨는 실종신고 뒤 최씨와 함께 안동으로 거처를 옮겨 다른 사람 명의로 당구장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는 그 뒤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반은 최씨가 ‘강력범죄’에 희생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찾고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황아무개(52·여·불구속 기소)씨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자신과 초등학생 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보장금 920만원, 민영보험금 8900만원을 챙겼다. 황씨는 이밖에도 타고 가던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갔다. 병원 입원 중에 백화점 쇼핑을 나갔던 황씨는 자신을 조사했던 검찰 수사관과 마주친 적도 있다고 한다. 루푸스 질환까지 앓고 있는 황씨가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은 모두 3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건의 뺑소니 사고를 위장해 정부보장금 1000만원을 챙긴 임아무개(43)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도 않은 수술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이아무개(51·구속 기소)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설계사 임아무개(66·여·구속 기소)씨한테서 수술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30건의 요실금 수술 허위진단서를 꾸며줬다.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000만원 정도의 부당 요양급여를 수령했고, 임씨와 보험 가입자들이 7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대책반장인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87건을 분석해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며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도 합동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