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법관 비판 도 넘었다”

시무식에서 “진중한 자세 유지해달라” 당부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법관들에게 “진중한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등 격동의 한 해가 되리라 예상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법치주의 구현과 평화로운 사회 조성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며 법관들에게 평소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며 “법관은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이 재판받는 입장이라면 어떤 모습의 법관을 원할 것인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구속수감된 정봉주(51)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이후 주심 대법관을 겨냥한 누리꾼들의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양 대법원장은 “사회적 이념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의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도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