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수사 자기반성을…”떠나는 부장검사의 ‘쓴소리’

참여정부 출신 박성수씨
총선 출마 앞두고 사직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이명박 정부 들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찰에 맹성을 촉구했다.

박성수(48·사법연수원 23기) 울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는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을 단 ‘사직의 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검찰권이 무리하게 남용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조차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검사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대표적인 ‘과잉·표적·보복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을 몰고 간 박연차 관련 수사”를 꼽았다.

편향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도 주장했다. “(중수부가)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의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간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상징으로서 그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인해 검찰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떠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진정성 있게 발언해도 정계입문 직전이라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망설였다”며 “댓글들을 보니 공감하고 후련하다, 감동적이다, 평소 생각했던 부분 써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주눅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총선을 겨냥해 곧 서울 강동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 기용돼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비서관으로 승진했다가 2008년 검찰로 복귀했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