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정책 유연하게”…정당 이념지도 변화예고

“공정경쟁·경제정의”…복지 등 진보가치 수용 ‘좌클릭’
민주당도 시민세력과 통합하면서 진보성 강화
“정당들이 이제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념 고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나라당이 성장과 신자유주의 노선 대신에 복지와 정의 등 진보적 가치를 대거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그동안 진보 쪽 담론이었던 ‘평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 김종인)는 5일 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낳은 양극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정경쟁, 경제정의 등의 가치를 강조해 나가며, 통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다 새로운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념 논쟁 등 당내 분란을 우려해 일단 보류하기는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강정책 전문에 명시된 ‘보수’라는 표현까지 삭제하자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법안을 처리해 ‘부자증세’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도 정책적 좌클릭 사례로 꼽힌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정치세력의 재정비가 한국 정치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당이나 새 인물 영입 등 외형적인 이합집산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정당의 근본적 이념과 핵심 정책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정책 변신 움직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해방 이후 이승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두고 박정희의 공화당과 전두환·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자당 맥을 잇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숱한 당명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와 반공주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충실해왔다. 이 때문에 계층적으로는 부자와 가진 사람 등 보수 기득권층을, 지역적으로는 영남을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도 최근 시민세력과 통합하면서 ‘진보 속의 중도정당’으로 확실하게 좌클릭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강령과 정책에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 개혁’, ‘조세정의 실현’, ‘성장지상주의와 토건 중심 불균형 성장 배격’,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진보성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명시했으며, 복지와 관련해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을 명문화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선 당 대표 후보들도 하나같이 부자증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만으로도 정당들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본질적인 경제사회적 이념을 놓고 경쟁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주의와 성장주의, 반공주의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해 왔던 정당들이 이제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념과 정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민주당은 아직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한나라당은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 의문이 남는다”면서도 “주요 정당이 보수주의 일색이라는 협소한 이념틀을 벗어나 세계사적인 흐름인 신자유주의 퇴조와 유권자들의 진보성향 강화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