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자 치료받으면 범죄전과는 면제”

이혼 후 가정불화에 경제난까지 겹친 노점상 박모(42)씨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 히로뽕을 구해 투약한 뒤 환청과 불안감에 시달려오다 최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수했다.

23년간 대마와 히로뽕을 투약해온 자영업자 이모(45)씨는 올 2월 위 절제수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하던 중에도 수술 후유증 등을 이유로 히로뽕과 대마에 손을 댔고 결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가족들의 신고로 평택지청에 구속됐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고민하던 회사원 홍모(46)씨도 히로뽕에 손을 댔다 최근 부산동부지청에 자수했고 정모(34.여)씨도 구치소 수감중인 남편을 면회하다 알게된 히로뽕 밀매업자에게서 1차례 히로뽕을 얻어 투약했다가 부산지검에 자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김종인 검사장)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결과 전국에서 히로뽕ㆍMDMA(일명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범 86명과 대마초 사범 5명 등 총 93명이 자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중인 39명을 제외한 54명 중 22명은 본인이 국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 입원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다른 단순투약사범 6명도 기소유예 하되 이중 2명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의뢰했다.

검찰은 자수를 했더라도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했거나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불가피해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3명, 약식기소 4명, 치료감호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에 구속됐던 자영업자 이씨는 재활의지를 보이고 공범검거에 협조해 전문치료기관 입원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됐고 홍씨와 정씨도 경남 창녕에 있는 국내 최대 마약치료병원인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기관 전산망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기록되지만 범죄 전과는 남지 않게 된다.

검찰은 2001년부터 매년 4∼6월 마약사범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결과 2000년 88명이던 자수자가 2001년 157명으로 크게 늘었고 2002년 98명, 2003년 57명, 2004년 75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벌 위주의 마약사범 단속방안도 치료 위주로 전환, 검찰치료보호 인원이 올해 상반기 6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4명에 비해 166%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차원의 이같은 적극적인 자수 유도에도 마약사범을 수사하면서 치료에 까지 이끄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투약사범이 치료보호를 받으면 적어도 2개월은 병원에 갇혀있어야 하는데 비해 그냥 형사처벌을 받으면 1개월만에 재판이 끝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단순 투약사범이 수사기관에서 공급사범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도 자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l(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