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에 대형건설사 대거 포함

입찰참가 제한 무더기 해제
“토건정부 또 특혜주나” 비판

정부가 12일 새해를 맞아 실시한 사면 대상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거 포함되자, 시민단체들로부터 “토건정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대형 건설사들을 위해 사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사면에는 생계형 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외에, 건설 분야의 행정제재 3472건이 무더기로 풀렸다. 이 가운데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풀어 건설 관련 업체들이 각종 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3377건으로 97%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제재 해제 대상에는 대형건설사(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가 관련된 129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정부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가 입찰참가 제한조처를 받은 건설업체 77곳 중 41곳은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가 대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번 사면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면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건설 입찰 제도가 부정부패의 온상인데 제도 개선이나 처벌 강화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거꾸로 이미 내렸던 행정제재마저 해제한 것은 건설사들한테 앞으로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행정제재 해제의 취지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를 배불리는 것은 서민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