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 이달말 나올듯

수출입국, 관세감축률 구간별 차등 적용키로 의견 모아

농산물 수출입국 사이의 견해 차이로 지지부진하던 도하개발의제(디디에이) 농업협상의 협의 속도가 빨라져 이번달 말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0일 “이번달말 세부원칙(모댈리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국 회의와 그룹별 협의가 21~26일 열리고, 27~29일 일반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협상국 사이에 관세감축 공식에 대한 합의점이 찾아짐에 따라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월말에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완전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감축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로, 지난해 8월1일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구간별 감축 방안 등 기본골격(프레임워크)를 도출해낸 뒤 이번달 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하고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관세감축 공식 등을 놓고 농산물 수출입국 사이에 이견이 커 난항을 겪다 지난주 중국 다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이 제안한 선형감축 방식(구간별로 관세감축률 차등 적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윤 통상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스위스·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 그룹인 ‘G10’과 개도국 그룹인 ‘G33’ 국가들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G20’이 제안한 관세상한 도입이 논의의 기초로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