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 지급율은 61%

2조 걷어 8% 돌려준 보험사도

전체 가구의 90% 정도가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나, 가입자들의 혜택은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의 지급율은 5년 평균 189%로, 국민들이 100원을 내면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국가가 지역건보 재정을 절반 가까이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직장건강보험료 절반을 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가 사회보험에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4월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전체 재정의 약 38%, 일본은 지역에 50%, 노인보험에 30%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견줘 2003년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민영보험의 지급율은 61.3%로, 가입자들이 100원을 내면 61.3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감신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사가 직원들의 급여, 홍보, 가입자 모집 등에 쓰는 관리운영비가 전체 재정의 3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보험사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거둬들인 보험료가 2조3172억원인데 보험금으로 나간 돈은 8% 정도에 불과한 1887억원인 경우도 있었다”며 “이 보험사의 주종목인 종신보험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급률”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