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논술 교과과정 포함 검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0일 오전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초청돼 대표토론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통합 논술고사’ 끝없는 논란…김진표 부총리 관훈토론회

내년부터 독서·작문시간 활용…교사연수등 추진
‘3불정책’ 지금 상태로 충분…법제화할 필요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통합교과형 논술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논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 연수를 강화해 논술지도 역량을 높이고, 논술을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으로 독서, 작문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두 과목 수업시간에　논술을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술지도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11월께는 논술지도　교재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수와　교재개발이 이뤄지면 내년 1학기부터 독서와 작문 시간에　논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에는　교육방송 논술 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독서 과목은 868개 학교에서 26만4천여명이, 작문 과목은 753개 학교에서 19만9천여명이 선택했다.　교육부는 일주일에　각각 2시간씩인 독서와 작문 수업시간에　내실있는 논술　교육이 이뤄진다면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논술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대학 입시의 논술 문제를 심의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입시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처럼 과열된 입시풍토 아래에서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가이드라인이나 심의가　없으면 각 대학들이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논술을 결정적인 전형자료로 삼는 대학은 없다”며　“3년 동안의　교과·비교과 활동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여 논술의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3불’(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 정책은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법제화 반대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평준화는 30여년 동안의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유지해 온 정책으로, 중학교가　입시기관화하는 것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현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평준화를 해제하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 사이의 학력 격차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영재교육기관 확대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