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대규모 소송 추진”

“등록금 인하도 생색내기 그쳐”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의 반환 청구소송 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련을 중심으로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공립대 학생 4224명은 2010년 각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직접 납부할 법적 의무를 (학생들이) 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대련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는 지난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대련은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하 움직임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대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학들이 등록금을 평균 12%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인하 방침을 밝힌 109개 학교 대부분은 인하폭이 5% 미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12% 인하’ 등을 위해 3월 말 대규모 ‘반값 등록금 대학생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