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도소 수형자 국내이송 가능

법무부는 21일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1월부터 유럽과 미국 등의　교도소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를　국내　교도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내 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두 나라가　이송에　합의하면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59개 나라가　가입해 있다.

법무부는 중국 타이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도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