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이스 학생정보 수록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날짜를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을 네이스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