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를 모든 학교에 1명씩 투입하더니…경찰 “무리한 접근 말라”

서울의 한 청소년수련관 옥상에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근절 대책 학교·교사와 마찰 빚자 지침 내려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교사와의 마찰이 계속되자 “무리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일진 명단 파악에 비협조적인 학교·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경찰정 관계자는 16일 “15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최대현안으로 보고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 뒤, 이런 자제성 지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현오 청장은 이런 지침을 내리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폭력의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가 일진회 명단을 교육적 차원에서 안 내놓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이 강경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학교폭력 관련 교사 1명을 직무유기로 입건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진데다, 최근 경찰이 일진 명단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지속적인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일주일 안에 전국 중학교 3075곳, 고등학교 2264곳의 일진 명단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으며, 정보과·강력계 형사들을 모든 학교에 1명씩 투입하는 무리한 방식으로 일진회 현황을 조사하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학교에서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 때, 학교에 충분히 설명해 협조를 구한 뒤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학생·학부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첩보를 입수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일진회’ 등 가해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을 삼가하고,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들 역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등 마찰이 있었다”며 “교사와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육목적이 우선돼야 하는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라는 취지로 일선에 내린 지침”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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