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여권 눈치보기’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권말이어도 여당은 여당”
‘여권압력 가능성’ 간접 시사

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선거인 매수용으로 뿌린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300만원뿐이라고 밝혔다. 고승덕 의원이 “노란색 봉투 안에 박희태 이름 석자가 쓰인 명함과 함께 돈이 들어 있었다”고 밝힌 그 봉투 속 금액이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고 의원 말고도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여럿 있을 거라는 추측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친이계 안에서도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고 의원에게 돈이 건네질 정도였으니, 고 의원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친이계 의원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뿌려졌을 거라는 얘기다. “(돈 전달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 크기의 가방 안에는 노란색 봉투가 잔뜩 들어 있었다”는 고 의원의 발언도 제2, 제3의 ‘돈봉투’가 있을 개연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고 의원이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300만원과 자체 첩보로 가지고 있던 2천만원 건에 집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 내내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 처벌되므로 고 의원처럼 자발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진술하지 않는 한, 수사 확대는 어렵다”는 태도로 선을 그었다. 검찰 상층부에서는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300만원 살포 혐의로 기소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돈봉투 수사일지(2012년)

검찰의 이런 축소지향적 태도는 ‘여권의 압박과 검찰의 눈치보기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낸 원로그룹에 속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효재 정무수석을 정면으로 겨눠야 했던 탓에 수사의 중요 고비마다 이를 무마하려는 여권의 압력이 수시로 작용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아무리 정권 말이라지만 여당은 여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검찰의 눈치보기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와 속도를 맞추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