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발표 내용·전망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한홍구 위원(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중정이 3개월전부터 ‘공작’
기부승낙서 서명도 7건 위조

국정원 발표로 본 사건 재구성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의 결론은 한마디로, 박정희　군사정부가　중앙정보부 등을 활용해 고　김지태씨를　구속수감한 상태에서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부일장학회를 강압적으로 헌납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씨 유족들의　‘강제 헌납’ 주장과 정수장학회 쪽의　‘자발적　기부’ 주장 가운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측근·부인 구속 뒤 김지태씨 귀국 압박
7년구형 받은 다음날 재산포기각서 제출
박정희 당시 의장 ‘5·16 장학회 설립지시

‘강제 헌납’은 어떻게 이뤄졌나=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와 언론 3개사에　대한　기부승낙서를 받은 것은 1962년 6월20일이지만, 진실위는　그 전부터 이뤄진 중앙정보부의　‘사전 포석’에　주목했다.

중정 부산지부는 62년 3월27일 일본 체류중인　김지태씨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부산일보> 임직원 10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4월초에는　김씨의 부인 송혜영(72)씨를 밀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도　귀국한 직후인 4월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 혐의로구속됐다.

　김씨는　그해 5월24일 7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 이튿날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재산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진실위는 밝혔다. 5·16장학회로의　‘재산 헌납’ 절차는 6월20일 고원증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중인　김씨로부터 재산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됐고,　김씨는 이틀 뒤 공소 취소로 풀려났다.

진실위는 특히　기부승낙서 7건의 서명이 위조됐고, 한자로 쓴 서명 날짜 또한 가필 변조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진실위는 이들이 모두　‘강제 헌납’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은 어디까지 개입했나=진실위는 박 의장의 개입 정황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과 저술 등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진 못했다.

　그러나 진실위는 박 의장이　‘기부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 전 법무부장관에게 5·16장학회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뒤에도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고원증 전 법무부장관 등의 면담조사를 통해 재확인했다.

　김종한 전 문화방송 사장도　“문화방송을 넘겨주자고 한 건 (박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이자 부산일보 주필인) 황용주의 장난”이라며　“주연은 박 대통령이고, 조연은 황용주와　국제신보 사장 둘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정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