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정부 4년은 D+”

100대 국정과제 이행률 39%
“애초에 과제 정책 잘못 설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 정한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률은 39.48%이고,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D+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인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활기찬 시장경제 △섬기는 정부 △성숙한 세계국가와 이들 항목에 따른 4개 국정전략(20대 국정전략), 각 전략별 5대 국정과제(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국정과제 이행률은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 자료에서 각 국정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해 완료 사업은 100%, 시행중인 사업은 남은 임기가 5년중 1년 뿐이라는 점을 반영해 20%, 출범초기 발표했다가 사라진 사업은 0%로 처리했다.

각 국정지표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인 `인재대국’이 47.53%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능동적 복지’가 41.76%로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낮은 분야는 통일·안보·외교·문화 분야와 관련된 `성숙한 세계국가’로 이행정도가 32.52%였다. 100대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4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뜻인 셈이다.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낮은 국정과제 이행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애초 과제에 따른 정책 설정을 잘못한 것이다”며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며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식이라 국정과제 만족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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