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김재호 판사 곧 소환

경찰 “결과따라 나경원 전 의원 소환도 결정”
박은정·최영운 검사엔 서면질의로 추가 조사
“박검사, 후임 최검사에 김판사 청탁내용 전달”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에게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또 박 검사와 박 검사의 후임으로 해당 누리꾼을 기소한 최영운 검사(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겐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7일 “김 판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며, 또다른 피고소인인 나 전 의원 역시 김 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와 최 검사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회신을 요구하는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오늘 각 사무실로 보냈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두 사람의 답변서를 본 뒤 김 판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답변서가 늦을 경우 공소시효(4월26일) 등을 고려해 김 판사를 먼저 소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 쪽은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주 기자는 지난 1월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이날 오전 경찰청이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현직 판사·검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검찰과 법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많다”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에 ‘평소 사건의 수사 절차대로 소환·대질조사까지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기류 변화는 박 검사가 서면진술서에서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 판사의 청탁 내용을 후임인 최 검사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판사와 최 검사를 상대로 각각 서면과 전화를 통해 기소청탁 여부를 조사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과 김 판사, 최 검사의 진술이 계속 다르면 대질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주 기자에게도 지난달 24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내가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사건을 후임자인 최 검사에게 넘기며 포스트잇에 김 판사의 청탁 내용을 적어 함께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진술 때문에 경찰이 청탁을 한 김 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박 검사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누리꾼을 기소한 최 검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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