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희생자 지원법’ 추진 강창일 의원

배트남전 희생자 지원법 추진 강창일 의원

“과거 잘못 먼저 인정하는 용기 필요”

민족간이든, 국가간이든 가해자 쪽이 피해자 쪽에 먼저 고개를 숙인 예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만 봐도 그렇다. 가해자 쪽은 대개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먼저 들춰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일반론’에서 얼마나 예외일까. 우리는 늘 피해자이기만 했을까. 강창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과거 60년대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은 그 채무를 갚는 차원에서 ‘베트남 전쟁 희생자 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졸속입법이 돼서는 안되니까, 8월 중에는 학계와 시민운동 쪽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그 다음 열린우리당 내부와 정부쪽에도 문제를 던져야죠. 이런 입법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강 의원이 특히 강조하는 ‘빚’은 민간인에게 저질러졌을 지도 모르는 가해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가해행위를 했다는 주장과 증언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고 지적한 그는, 가해의 구체적인 실상과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우리가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도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언젠가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쫓기듯 검토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 의원은 베트남 민간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상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도 곧 정신적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 현지에 남긴 2세들, 즉 ‘라이 따이한’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쪽에 ‘평화박물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법안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먼저 풀어야만, 우리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서도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