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가상체험해보세요…앱 12일 정오 출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면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될까? 미래 복지국가를 가상 체험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2일 앱 마켓(안드로이드 앱)에 출시되었다. 지난달 말에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제작한 복지체험 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징, 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복지 내역과 미래 복지국가에서 누리게 될 복지 혜택(무상보육, 아동수당, 의료·주거비지원 등)을 동시에 비교해 금액으로 보여준다. 복지를 위해 자신이 더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 액수도 알려준다. 이 앱은 내만복의 누리집(bokjialgi.org)에서도 작동된다.

‘복지체험 앱’은 이용자 가구가 받을 추가 복지혜택과 세금을 비교 정리한 후, 이러한 복지국가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선호 투표도 실시한다. ‘복지체험 앱’ 프로그램의 각종 복지급여는 생애주기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장래 가구의 구성 변화를 반영해 새로 정보를 입력하는 식으로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다. 즉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를 입력해보고, 또 친척 집의 사례도 입력해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는 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낮은 복지수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미리 접해 보고, 실제로 자신이 내야할 복지 관련 세금 내역도 확인해보는 복지체험 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내만복은 이번 ‘복지체험 앱’ 출시에 이어 다양한 내용을 담은 복지체험 앱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 복지체험 앱’은 만약 이용자가 스웨덴에 살고 있다면 스웨덴에서 받을 복지급여와 내야할 세금 내역을 알려주게 된다. ’복지체험 앱‘은 내만복,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현대차, 정몽구회장 구명 로비 친노 386의원 8명에 1000만원씩 건네”
■ 전셋값 안정? 재계약 세입자 ‘속 모르는 소리’
■ ‘친이 보복, 친박 특혜’ 공천…“너무 심하다”
■ 삼성가 소송싸움 ‘계열사 이해관계’ 따라 갈리나
■ 구럼비 발파 막던 성직자 2명 첫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