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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고대동문’ 검찰총장, 민간인 사찰 재수사 ‘뭉개기’

등록 2012-03-13 20:19수정 2012-03-13 22:51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 은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개입했다는 의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석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 은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개입했다는 의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석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간인 사찰 사건 은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구체적 물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재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왜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상대 총장, 녹취록등 물증 나와도 ‘미적’
검찰 내부서도 “이영호 수사해도 문제없는데”
SLS 이국철 회장 폭로 사건때와도 대비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지난 12일 공개한 녹음파일은, 사건 은폐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최 전 행정관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이 따로 있다”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물증인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 정도 물증이라면 최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까지 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재수사 여부를 놓고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이전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수사기록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이 인터뷰를 통해 증거인멸 지시자가 최 전 행정관임을 밝혔던 일주일 전 “그 인터뷰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건지 검토중”이라던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의 이런 소극적 행보는 언론 인터뷰로 촉발된 에스엘에스(SLS)그룹 관련 수사와도 대비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22일,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박영준 전 차관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자 바로 다음날인 23일 이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는지를 캐물었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주통합당의 고발만 기다리고 있다. 그사이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고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이날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을 찾아가 주례보고를 했지만, 재수사 착수를 놓고 의미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탓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한상대 총장이 재수사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려대 출신인 한 총장을 동문회에서 만나 눈여겨봤고, 오래전부터 검찰총장감으로 점찍어뒀다는 게 정설이다. 이 때문에 한 총장은 내정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번 재수사는 총장의 결단이 있어야 착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한 총장이 비에이치(BH·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확 달려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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