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경찰소환 거부

나경원 전의원 21일 소환
박은정 검사도 출석 통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서울동부지법)가 박은정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에게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나 전 의원에게 2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21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오늘 보냈다”며 “오늘 출석하도록 요구했던 김재호 판사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김 판사에게 20일 경찰에 나오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판사는 이날 오전까지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 연기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변호사 선임계만 냈을 뿐 연기요청서는 보내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김 판사의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해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검사가 경찰이 요구한 추가 서면답변서를 이날까지 내지 않음에 따라,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검사의 후임으로 박 검사에게 김 판사의 기소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영운 검사(대구지검 김천지청)는 이날 경찰에 A4 7장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 검사는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 전 의원에게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4월26일)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김 판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신분인 나 전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판사와 박 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판검사들의 특권의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서야 되겠느냐”며 “만일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 등 더 강력한 방법을 마땅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 클리닉에 다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시사인> 기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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