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힘있는 집단 의견조율 어렵지만 보람”

　“사법개혁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힘있는 집단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 위원장은 사개추위 출범 6개월을 맞아 2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힘있는 집단’으로 대법원, 검찰,　교육계,　군을 지목하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개혁 마인드를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최대공약수를 만들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평검사들이 반발했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뒷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대검과 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 조사자 증언 가운데 두 가지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였다”며　“검사들의 뒤늦은 문제제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기성복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처지에서 볼 때 대법원장으로 당당히 걱정 없이 내세울 만한 인물은 매우 드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대법원장 인선은　기성 법조인 가운데, 상대적인 평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필요한 게　기성복 논리”라며　“맞춤 양복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치수와 취향에　가깝게 선택한　기성복이 나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김선수　기획추진단장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운영의 법제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단장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 내규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올해까지 지켜보고 자문위 운영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