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용비서관실 너머 민정수석실 겨누나

‘민간인 사찰’ 재수사 방향은
검찰 간부 “이영호·최종석 처벌은 어렵지 않을것”
‘민정수석 보고용’ 폴더 나오고 협의 의혹 제기돼
수사팀장 박윤해, 노환균 전 서울지검장과 동향

16일 꾸려진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의 1차 수사 대상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도 빠뜨릴 수 없는 규명 대상이다.

■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업무 관련성으로 보면 공무원 감찰기구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가깝다.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사회정책수석 산하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지휘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비선 조직’이라는 관가의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감찰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 행위는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보고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합법·불법의 선을 그어서 보고체계가 이원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황도 있다. 검찰은 1차 수사 때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081001 민정수석 보고용(9월30일 생성)’ 폴더에 들어 있는 ‘다음(동자꽃)’이라는 이름의 한글파일을 찾아냈다. ‘동자꽃’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케이비한마음 대표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였다. 데이터가 삭제돼 파일의 이름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김씨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차 수사 과정에서 “이강덕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김종익씨 사찰 건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팀장을 서면조사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적도 있다.

2010년 7월 최종석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수사 무마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최 전 행정관이 김진모 민정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했고 김 비서관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해 “어찌 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게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이다. 이때 민정수석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으로 보면 이영호 전 비서관이나 최종석 전 행정관의 처벌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며 “재수사팀이 새로 밝혀야 할 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과 관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수사팀 면면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에는 형사3부의 전영준, 형사1부의 단성한, 특수3부의 조두현 검사가 팀원으로 합류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연구관과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공안통’이다. 또 1차 부실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1차 수사 당시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진모 검사와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축소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은 문제가 없다는 예단을 둔 인선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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