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최종석 수사 막아”

사정당국 관계자,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관련 증언
지휘부-민정수석실, 청와대 PC 로그기록 확인 저지

서울중앙지검의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 조사를 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대로 최 전 행정관의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에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0년 부실수사의 배경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2일 “최 전 행정관을 수사팀이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수사팀이 강하게 요구해 최 전 행정관을 검찰청 바깥에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최 전 행정관을 서울 시내 호텔로 출장 나가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타협한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단서를 찾기 위해 청와대에 있는 최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당시 수사팀은 하드디스크 정보 삭제 도구인 ‘이레이저’나 ‘디가우서’,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를 검색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임의제출을 통해 이 기록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 대신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한 뒤 ‘별 내용이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1차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수사팀이 하겠다는 수사를 막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일반론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지휘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수사 지휘”라며 “수사를 잘되게 하려고 했을 뿐 찍어누른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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