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3대 관변단체 앞 ‘침묵이 금’

육성법 폐지안 관련 설문 응답률 16%…“너무 민감해서…”

국회의원들이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에 대해 정책적인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입법자로서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발의된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과 관련해 <한겨레>가 최근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48부에 그쳤다. 해외출장, 휴가, 답변거부 등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유를 밝힌 의원도 26명뿐이었다. 나머지 225명은 설문 답변은커녕 아무런 사정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의원실쪽 “민감해 응답하기 쉽지 않다”

응답을 하지 않은 의원실들은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게 없어서 답변사항이 아니다” “설문이 민감해서 답변하기 그렇다” 등의 이유를 많이 들었다. 한나라당 ㄱ아무개 의원실은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게 없어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ㅇ의원실의 보좌관은 “한겨레가 너무 까다로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용이 민감해 응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ㄴ아무개 의원 쪽은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단체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솔직히 민감한 내용이라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방식과 관련한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고, 의원들이 민감해 하는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에 대해 묻는 질문항은 하나뿐이었다.

무응답 진짜 이유 “선거 등 정치적인 입장 때문”

정인환 협성대 도시지역학부 교수는 “대답을 안한 국회의원들이 성의가 없거나 무관심해서라기 보다는 예민한 문제일수록 비켜가려는 국회의원들의 성향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3대 단체 육성법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 여러 정치적 사정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안타깝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3대 단체 육성법 “폐지해야”

이번 조사에는 열린우리당 2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9명 등 총 4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의석수 비율(243대 56)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선거 과정에서 지역 관변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구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답변을 꺼렸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9명, 우리당 20명, 한나라당 5명 등 34명(70.8%)이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대하는 의원은 6명(12.5%)이었고,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나머지 8명(16.7%)의 의원은 ‘기타 의견’이라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기타’로 답한 의원들은 “3대 국민운동 단체 개혁해야” “폐지한 뒤 대체입법 마련해야” “좀더 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침묵’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로 국회의원 전체의 태도를 파악하기는 어렵게 됐다.

3대 단체 육성법 폐지에 반대 의원은 ‘?’ …폐지반대 의원 못찾아 방송 ‘불방’

3대 관변단체에 공식적인 입장 밝히기를 꺼리는 의원들의 모습은 이뿐이 아니다. <기독교방송>의 ‘시비에스 저널’은 지난 20일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려고 했으나,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찾지 못해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 1주일 전부터 출연자를 섭외하려고 국회의원실 30~40곳과 3대 단체 전·현직 간부들에게 출연을 요청했으나,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반면 폐지안에 찬성하는 출연자로는 이미 1주일 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수락했다.

최영준 시비에스저널 프로듀서는 “1주일 전부터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섭외하려고 30~40명을 접촉했는데도 섭외가 안된 건 매우 특이한 경우”라며 “이렇게 섭외가 안된다면 ‘토론’이 아니라 ‘취재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섭외를 담당했던 민성식 기독교방송 기자는 “지역구 행사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다”며 “우리의 섭외력도 문제였지만, 사안 자체도 부담스러운 주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 “동료의원들 모습 안타깝다”

토론을 준비했던 이영순 의원은 “국회의원들도 이들 단체가 특정 정권을 지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회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 때 대놓고 도움을 받지는 않더라도 반대세력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복잡한 계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