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보이더니…기소청탁 의혹 수사 ‘용두사미’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 김정효 기자 [e-mail]

경찰, 판·검사 소환 못한채 송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서울동부지법)의 ‘기소청탁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현직 판검사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하는 등 수사에 의욕을 보였던 경찰이 결국 ‘용두사미’에 불과한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판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25일 오후 3시께 A4 네장짜리 진술서를 보내와 따로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나 전 의원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김 판사가 진술서를 보내온 만큼,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박은정 검사가 공판검사일 때 알고 지냈고, 언론에 박 검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뒤 생각을 해보니 전화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화를 했다면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해당 누리꾼이) 게시한 글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판사가 전화를 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고 말했다”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과는 크게 엇갈리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사건과 관련한 부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경찰 조사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김 판사나 나 전 의원을 처벌하려면,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시 나 전 의원 선거캠프에서 낸 반박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작성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당시 반박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나 전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지만,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김 판사의 기소청탁은 경찰 수사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들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제였다”면서도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검사와 기자가 모두 협조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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