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파헤친 기자 재갈물리기

지난해 10월25일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통상협정 체결 관련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검찰 정은주 기자 오늘 소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겨레·기자3명에 3억 소송
“명예훼손으로 처벌” 고소도

위키리크스 미국 전문 인용
‘쌀개방 협상 시사’ 보도 시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정은주(사진) <한겨레> 기자가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정은주 기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외교통상부는 김 전 본부장의 민형사 소송과 별도로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 기자는 지난해 9월15일치 <한겨레> 1면에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비밀 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를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31일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전문 ‘에프티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포머로이 의원과 쇠고기, 쌀, 자동차 문제 논의’를 보면, 얼 포머로이 미국 민주당 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8월29일 김종훈 전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포머로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의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이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농업인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쌀 농민들이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 쌀 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만료되면 쌀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외교전문은 적고 있다.

정 기자는 위키리크스 공개 문건을 토대로, 김 전 본부장이 미국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포머로이 의원이 쇠고기, 쌀, 자동차 등 세 가지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해결 과제로 꼽았고,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2008년 4월에,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는 2010년 12월에 재협상을 통해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소장에서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공직자가 취재기자를 상대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에프티에이는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어서 협상을 이끄는 최고의 공인에 대해 주목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보도를 이유로 문화방송(MBC) <피디(PD) 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피디수첩 제작진들은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0년 9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취재해온 정 기자는 2011년 4월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번역 오류를 연속 보도해 정부의 협정문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냈고, 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계속해왔다.

이경미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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