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망신…659명 통화기록 조회하고 무혐의

김경협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이 돌린 돈봉투라고 의혹을 제기한 출판기념회 안내장과 봉투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이 통화기록을 조회해 수사하려던 사건은 나중에 무협의 처분이 내려진 대표적인 ‘헛발질 수사’였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검찰이 지난해 12월26일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이 진행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행사장에 있던 민주당 보좌진과 중앙위원을 비롯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 659명의 통화기록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이상호, 담당검사 정재욱)가 지난 20일 발송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금포 살포 의혹을 받았던 김경협 후보(경기 부천 원미갑)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쪽 주장을 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5시~5시10분 사이 행사장 주변의 기지국을 거친 통화자 전체를 대상으로 통화내역과 인적사항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 후보 사건은 돈 봉투가 아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9일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헛발질 수사’로 검찰의 오명을 남겼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박희태 전 의장 돈 봉투 파문을 덮어보려고 민주통합당 김경협 후보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돈 봉투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맞불을 놓았다가 망신만 당한 사건”이라며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와 돈 봉투도 구별 못 했던 검찰이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체면을 구긴 사건이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1야당의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차별로 통화기록을 조사한 검찰이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는 검찰에 의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를 담당한 공안1부가 ‘김제동 투표인증 샷’을 조사하고, 이상호 공안1부장은 박희태 전 의장을 공관으로 직접 방문 수사한 것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가”라며 “검찰이 정권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쪽은 “조회 대상자가 이렇게 대규모였는지 몰랐고 영장을 발부받아 조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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