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출산수준…2019년 이후부터 인구감소”

‘저출산현황·정책적 대응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25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저출산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출산수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가임기간 평균 몇명의 자녀를 낳는지 나타내는 지표) 1.19명이 지속될 경우 2019년 총인구가 4천981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 2050년 4천142만명으로 현재 인구의 8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인구구조를 왜곡시키므로 장래의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이 크지 않은 목표출산수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론적인 목표출산수준은 인구대체수준인 2.1"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출산수준의 회복은 혼인상태, 가족관계, 자녀관, 취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따라서 목표출산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과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초기에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축적해 중기에 출산수준 회복속도를 증가시키고, 후기에 목표출산수준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저출산 대책수립의 원칙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세부실행계획의 연계성과 명확성 확보, 실현가능한 목표 출산율 설정, 출산 친화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특히 결혼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이 상호 협조하는 결혼중매프로그램의 운영 및 재정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및 결혼비용 저금리 융자지원 ▲동거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광역.기초단체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연간 결혼.출산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유발하는데 성공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내용중 출산율 목표 설정과 결혼인구비율 증대를 위한 시책을 보강한다면 선진국도 이루지 못한 저출산 대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